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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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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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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제21조제2항 관련)
설치기관관할지역
1.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국립나주병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3. 국립부곡병원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4. 국립춘천병원강원특별자치도
5. 국립공주병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