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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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