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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하도급, 재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우수 정보보호기업)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국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서(국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국문, 영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우수 정보보호기업)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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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6.>
[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 ]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곳에 √표를 하시고, 아래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90일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전화번호
성 명(대 표 자)생년월일
주 소(주된 사무소)
분 야[ ] 정보보호기술[ ] 정보보호제품[ ] 정보보호서비스
내 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공통>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제출서류란에서 같습니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신청시 추가 서류>
3. 정보보호기술등의 설명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신청시 추가 서류>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정보보호기업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명자료 또는 의견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서류심사조 사지정 여부 결정지정서 발급
신 청 인처 리 기 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