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7. 26.>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양도인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양수인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양도ㆍ양수 내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대표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신고인(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인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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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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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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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서류 확인 후
신고 수리

2. 신고인(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가 아닌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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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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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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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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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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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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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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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 여부 통보
(접수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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