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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하도급, 재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우수 정보보호기업)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국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서(국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국문, 영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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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26.>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4개월
신청인업체명설립 연월일
대표자명전화번호
소재지팩스번호
자기자본
백만원(외국인 투자비율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수행실적
외 건(총 백만원)
직원 수
총 명, 그 중 기술인력의 수 ( )명, 고급 기술인력의 수 ( )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제8조제2호의 기준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합니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제8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7.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결과표
8. 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수수료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서 작성▶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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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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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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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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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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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
◀지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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