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3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제4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제5조
공사계획의 인가
제6조
제7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8조
응급조치의 대상 등
제9조
손실 보상
제10조
정보공개의 대상
제10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제10조의3
보험의 종류 등
제11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12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제1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제14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4조의2
자료의 요청
제15조
전기사고의 조사대상
제16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576호
2021.3.30
제32709호
2022.6.21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401호
2023.4.1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864호
2025.11.25
제35998호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제10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제11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11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춰야 할 장비(제11조제5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