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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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재난관리표준
제3장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4장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 제13조보험료 할인
- 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제5장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6장보칙
제20556호2008.1.18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436호2009.4.21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260호2010.7.9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38호2014.4.29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913호2016.1.19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524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9
제27642호2016.11.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11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2370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5
제33692호공무원임용령 2023.8.30
제34533호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872호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9.3
제34921호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9.26
제35267호2025.2.18
제35564호지방공무원 임용령 2025.6.2
제35998호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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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우수기업 인증 취소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