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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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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증심사 등
제5조
인증 기준 등
제6조
인증서 발급 등
제7조
재심사 요청
제8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9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0조
인증의 사후관리
제11조
인증기관의 지정
제12조
인증기관의 의무 등
제12조의2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2조의3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4
인증 수수료
제13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위원의 해촉
제262호
2010.7.9
제45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4.13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24호
2015.8.3
제501호
2018.3.28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918호
2021.12.3
제1201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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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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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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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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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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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인증(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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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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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예비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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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예비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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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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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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