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제 호 규제확인 결과통지서 | |||||||
| 신청인 | 성명(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
| 주소(사무소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 명칭ㆍ위치 및 구역 | ||||||
| 규제확인 결과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등이 필요함 | [ ] | |||||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음 | [ ] | ||||||
| 세부 내용 | |||||||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규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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