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규제확인 요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성명(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
| 주소(사무소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 명칭ㆍ위치 및 구역 | ||||||||
|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 규제법령 (아는 경우 기재) | 소관 행정기관 | ||||||||
|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확인하려는 규제 법령 | |||||||||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규제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자료 | 1.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 계획서 2.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관계 서류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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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소관인 경우 | 해양수산부 소관이 아닌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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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검토 | 신청서 사본과 첨부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 |||||||||||
| ▼ | ▼ | |||||||||||
| 규제 확인 | 관계 행정기관에서 규제 확인 | |||||||||||
| 규제확인 결과 통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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