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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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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제3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제4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제5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절차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제7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제7조의2
수수료
제8조
운항의 승인
제9조
규제 신속확인
제714호
2025.1.3
제770호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5.10.31
제786호
202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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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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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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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운항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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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운항승인, 운항 불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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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규제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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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규제확인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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