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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운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운항승인, 운항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규제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규제확인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운항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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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운항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일
신청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팩스
대표자 성명전자우편
승인
신청내용
선명선박번호
선적항선질
총 톤수용도
선박 크기(길이/폭/깊이)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운항 기간
최대승선인원명(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운항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 계획서
가.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의 목적 및 기간
나.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의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다.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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