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감증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3건 · 보관 28건 · 미완 5건

서식 제1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 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감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감대장(재외국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감대장(외국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감대장(국내거소신고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감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인감대장 이송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9호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hange) of Personal Seal(for writte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내거소신고자 인감신고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Application to(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Missing, Change Information of Registered Personal Seal,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Power of Attorney/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Prison (Prison Officer), Written Confirmation by the District Tax Office (Head of the Tax Offi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인감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소)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감증명서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Application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인감보호(보호해지)신청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6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감증명 관련 서류 열람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6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6서식] <신설 2016. 7. 5.>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인감보호해지
신 청 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주 소
신청사항인감담당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
확인사항1.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말이나 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행동으로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도는 의사소통이 되는 것으로 인정함
2. 병원 등에 입원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함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17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입원한 시설의 관할 구역 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인감 신고인을 방문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통보합니다.
3.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며,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방문여부 결정 및 통보담당공무원
직접 방문·확인
보호사항 해지
신청인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접수일부터
3일 이내
접수일부터
6일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