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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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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28건 · 미완 5건

서식 제1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 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감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감대장(재외국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감대장(외국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감대장(국내거소신고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감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인감대장 이송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9호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hange) of Personal Seal(for writte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내거소신고자 인감신고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Application to(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Missing, Change Information of Registered Personal Seal,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Power of Attorney/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Prison (Prison Officer), Written Confirmation by the District Tax Office (Head of the Tax Offi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인감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소)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감증명서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Application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인감보호(보호해지)신청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6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감증명 관련 서류 열람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인감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소)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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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0. 2. 18.>
■ 印鉴证明法 施行令 [第13号的三附件表格](前页)
[ ] 印鉴证明委托书或法定代理人ㆍ限定监护人ㆍ成年监护人 同意书
[ ] 驻外公馆(领事馆)及囚禁机构(教导所) 确认书
[ ] 税务署(税务署长)确认书
※ 阅读后面注意事情后请亲笔填写下表,国籍栏位仅限需驻外使馆确认时填写。
若委托人已故,从死亡时刻开始代理人不得申请签发印鉴证明,违反时可被搜查机构起诉。
※ 申请者申请签发印鉴证明时,同时申请印鉴证明签发事实通知服务的话,印鉴证明一旦签发,立即收到相关短信。
[印鉴证明委托书]
委托人姓名
(汉字
(署名 或 盖章)居民登录号码
国 籍住址
身份证
种 类
委托用途签发数量
受托人
(申请者)
姓名居民登录号码
住址关系
委任 事由
本人委托上述受托人代为签发印鉴证明书。
年 月 日
[法定代理人ㆍ限定监护人ㆍ成年监护人 同意]
法定代理人
限定监护人
成年监护人
姓名居民登录号码
住址
关系签发
数量
印鑑 或 署名
※署名时添附 署名
確認書
本人同意签发(姓名: )的印鉴证明书。
年 月 日
确认上述委托事实。
年 月 日

[ ] 驻外公馆(领事馆) (署名 或 盖章)
[ ] 囚禁机构(教导所) (職印) (署名 或 盖章)
税务署长确认房地产种类
房地产所在地
确认上述内容。

年 月 日

税务署长 (印)
210mm×297mm[白上纸 80g/㎡]
(后页)
注意事项及填写方法
1. 委托书或法定代理人ㆍ限定监护人ㆍ成年监护人同意书上须写明委托日期。委托书的有效期限为自委托或同意日起六个月。
2. 印鉴证明书的签发数量超过两份以上时,须在委托书或同意书上写明所需数量,未填写时只签发一份。
3. 在委托权限栏上,须写明提交印鉴证明书的用途(如,房地产买卖、固定抵押设定、汽车买卖等),并署名。
※ 在委托权限栏上不能笼统填写"全权委托房地产买卖相关事宜"等内容。
4. 若受托未成年人ㆍ被限定监护人ㆍ被成年监护人或在監護人申请印鉴证明时,须填写委托书和法定代理人ㆍ限定监护人ㆍ成年监护人的同意书。
5. 居民登录被注销者(除了移居國外)或居住地不明者不能受托申请证明书。为确认委托书中的内容属实,必要时委托人应出示身份证,受托人或委托人身份证可从居民登录证、驾驶证、护照、残疾人登录证[(福利卡),未标记居民登录号码、地址的残疾人登录证和福利卡均无效]中择一出示。
6. 在填写居民登录号码栏时,旅外国民应写入护照号码、韩国居所申告者应写入国内居所申告号码、外国人写入外国人登录号码。
7. 旅外国民、海外居住(停留)者、囚犯委托他人为自己申请印鉴证明书,需获得有关机构的确认。这种情况下,旅外国民转移房地产权利时需先填写房地产种类和地址,并获得管辖证明厅所在地或房地产所在地管辖税务署长的确认。
甲. 旅外国民、海外居住(停留)者: 驻外公馆(领事馆)
乙. 服役者: 囚禁机构(教导所)
8. 伪造或非法使用他人印章或签名的人(例如: 虚假填写他人或死人的委托书后申请、获得印鉴证明书)
将根据《刑法》第231条至第240条规定受到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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