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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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4조유어장관리규정
제5조유어장관리선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제6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
제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제10조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제11조사고발생의 보고
제12조유어장관리일지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215호2002.2.15
제361호2007.3.30
제392호선박안전 조업규칙 2007.12.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0호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08.5.30
제48호2008.12.31
제90호2009.11.3
제174호2011.2.24
제224호2011.12.8
제296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2012.7.20
제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6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11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27호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92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2016.6.23
제251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7.28
제432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0.8.28
제486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81호수산업법 시행규칙 2023.2.3
제743호20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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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제5호의4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유어장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어장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관리선승선자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 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어장관리일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