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 |||||||
| 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 80일 | ||||||||
| ①도로의종류 | ②노선명 | |||||||
| ③신설·개축구간 | 번지부터 번지까지( km) | |||||||
| ④공사예산 | ||||||||
| ⑤착공예정연월일 | 년 월 일 | ⑥준공예정연월일 | 년 월 일 | |||||
| 통행료의수납대상및금액 | ⑦대상 | ⑧통행료 | ⑨대상 | ⑩통행료 | ||||
| ⑪통행료수납방법 | ||||||||
| ⑫통행료수납구간 | 번지부터 번지까지( km) | |||||||
| ⑬통행료수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유료도로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 시장 군수 구청장 | ||||||||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 설계도서(위치도·평면도·종단면도·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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