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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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제3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제7조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제8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제8조의2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
제8조의3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8조의4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제8조의5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제8조의6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제8조의7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통행료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299호2001.10.19
제420호2005.1.11
제437호2005.5.7
제611호2008.2.29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13호2008.5.27
제166호2009.9.17
제517호2012.9.14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41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1.19
제16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43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7.26
제462호2017.11.6
제523호2018.6.12
제586호2019.1.16
제858호2021.6.23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3.7.10
제1266호2023.10.25
제1434호2024.12.31
제1608호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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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료도로신설[개축]공사에 관한[변경]공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료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료도로통행료의통합수납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공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가통행료 부과 이의제기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