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개정 2009.7.30>
제2장외국인투자 절차
제3장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4장외국인투자지역
제5장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6장삭제 <2016.7.28>
제7장보칙 <개정 2009.7.30>
제8장과태료 <신설 2004.12.31>
-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931호1998.11.14
제16330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9.5.24
제16583호1999.10.27
제16720호2000.2.23
제17135호2001.2.24
제17137호전기사업법시행령 2001.2.24
제17474호2001.12.31
제17686호전기사업법시행령 2002.7.27
제17851호2002.12.30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6.30
제18222호2004.1.13
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2004.3.29
제18662호2004.12.31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5.3.8
제19321호방위사업법 시행령 2006.2.8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19826호2007.1.5
제20257호대외무역법 시행령 2007.9.10
제202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07.9.10
제20289호하수도법 시행령 2007.9.27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7
제20331호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0344호2007.10.26
제20516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07.12.31
제20646호2008.2.22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2008.12.24
제21182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2008.12.24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5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09.5.29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657호2009.7.30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2009.9.9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2009.12.14
제21918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2009.12.30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3.9
제22224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2010.6.28
제22426호2010.10.5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11.4.1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3993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7.26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02호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4.22
제24585호2013.6.11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5221호2014.2.27
제2524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14.3.11
제25476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2014.7.16
제25655호2014.10.15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205호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5.4.20
제266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0.23
제26803호2015.12.30
제27406호2016.7.28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9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7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18.9.18
제30170호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10.29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586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0.3.31
제30876호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0918호2020.8.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7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021.3.30
제3174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8
제31811호2021.6.22
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3635호2023.7.18
제33899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3.12.5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491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859호2024.8.27
제34936호대외무역법 시행령 2024.10.8
제357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4.10.15.>삭제

별표 제2호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제20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일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제24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개별처리민원사무의 범위(제2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제20조의2제4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 닫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8. 5.> 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제20조의2제4항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C B F H J N Q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A D G I K M R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E P S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