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4.10.15.>삭제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8. 5.>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제24조제1항 관련) | ||
| 민원사무의 종류 | 근거 법령 | 처리기간 |
| 1. 삭제 <2016. 7. 28.> | ||
| 2. 현물출자완료확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제3항 | 즉시 |
| 3.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7일 |
|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즉시 |
| 5. 근무처 변경ㆍ추가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즉시 |
| 6. 체류자격 부여 |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즉시 |
| 7. 체류자격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즉시 |
| 8. 체류기간연장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즉시 |
| 9. 재입국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 즉시 |
| 10. 외국인등록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즉시 |
| 11.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즉시 |
| 12. 체류지변경신고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즉시 |
| 13.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 즉시 |
| 14. 조세감면 신청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 | 즉시 |
| 15. 현금지원 신청 접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 즉시 |
| 16. 외국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 「도로교통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95조 | 즉시 |
| 17.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7항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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