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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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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 및 오존파괴지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3. 4. 18.>삭제
별표 제2호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 및 지구온난화지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 및 오존파괴지수(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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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18.>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 및 오존파괴지수(제2조제1항 관련)
군호특정물질의 종류화학식오존
파괴지수
Ⅰ1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CFC-11)CFCl31.0
2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CFC-12)CF2Cl21.0
3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CFC-113)C2F3Cl30.8
4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CFC-114)C2F4Cl21.0
5클로로펜타플루오로에탄(CFC-115)C2F5Cl0.6
Ⅱ6브로모트리플르오로메탄(Halon-1301)CF3Br10.0
7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CF2BrCl3.0
8디브로모테트라플로오로에탄(Halon-2402)C2F4Br26.0
Ⅲ9클로로트리플루오로메탄(CFC-13)CF3Cl1.0
10펜타클로로플루오로에탄(CFC-111)C2FCl51.0
11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CFC-112)C2F2Cl41.0
12헵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CFC-211)C3FCl71.0
13헥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CFC-212)C3F2Cl61.0
14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CFC-213)C3F3Cl51.0
15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CFC-214)C3F4Cl41.0
16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CFC-215)C3F5Cl31.0
17디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CFC-216)C3F6Cl21.0
18클로로헵타플루오로프로판(CFC-217)C3F7Cl1.0
Ⅳ19사염화탄소CCl41.1
Ⅴ20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C2H3Cl30.1
Ⅵ21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21)CHFCl20.04
22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CHF2Cl0.055
23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31)CH2FCl0.02
24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21)C2HFCl40.01 ~ 0.04
25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22)C2HF2Cl30.02 ~ 0.08
26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C2HF3Cl20.02 ~ 0.06
27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CHCl2CF30.02
28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C2HF4Cl0.02 ~ 0.04
29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CHFClCF30.022
30트리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31)C2H2FCl30.007 ~ 0.05
31디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32)C2H2F2Cl20.008 ~ 0.05
32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33)C2H2F3Cl0.02 ~ 0.06
33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C2H3FCl20.005 ~ 0.07
34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b)CH3CFCl20.11
35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C2H3F2Cl0.008 ~ 0.07
36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b)CH3CF2Cl0.065
37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51)C2H4FCl0.003 ~ 0.005
38헥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21)C3HFCl60.015 ~ 0.07
39펜타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22)C3HF2Cl50.01 ~ 0.09
40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23)C3HF3Cl40.01 ~ 0.08
41트리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24)C3HF4Cl30.01 ~ 0.09
42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C3HF5Cl20.02 ~ 0.07
43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ca)CF3CF2CHCl20.025
44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cb)CF2ClCF2CHClF0.033
45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HCFC-226)C3HF6Cl0.02 ~ 0.10
46펜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31)C3H2FCl50.05 ~ 0.09
47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32)C3H2F2Cl40.008 ~ 0.10
48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33)C3H2F3Cl30.007 ~ 0.23
49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34)C3H2F4Cl20.01 ~ 0.28
50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35)C3H2F5Cl0.03 ~ 0.52
51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41)C3H3FCl40.004 ~ 0.09
52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42)C3H3F2Cl30.005 ~ 0.13
53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43)C3H3F3Cl20.007 ~ 0.12
54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44)C3H3F4Cl0.009 ~ 0.14
55트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51)C3H4FCl30.001 ~ 0.01
56디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52)C3H4F2Cl20.005 ~ 0.04
57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53)C3H4F3Cl0.003 ~ 0.03
58디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61)C3H5FCl20.002 ~ 0.02
59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62)C3H5F2Cl0.002 ~ 0.02
60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71)C3H6FCl0.001 ~ 0.03
Ⅶ61디브로모플루오로메탄CHFBr21.00
62브로모디플루오로메탄(HBFC-22B1)CHF2Br0.74
63브로모플루오로메탄CH2FBr0.73
64테트라브로모플루오로에탄C2HFBr40.3 ~ 0.8
65트리브로모디플루오로에탄C2HF2Br30.5 ~ 1.8
66디브로모트리플루오로에탄C2HF3Br20.4 ~ 1.6
67브로모테트라플로오로에탄C2HF4Br0.7 ~ 1.2
68트리브로모플루오로에탄C2H2FBr30.1 ~ 1.1
69디브로모디플루오로에탄C2H2F2Br20.2 ~ 1.5
70브로모트리플루오로에탄C2H2F3Br0.7 ~ 1.6
71디브로모플루오로에탄C2H3FBr20.1 ~ 1.7
72브로모디플루오로에탄C2H3F2Br0.2 ~ 1.1
73브로모플루오로에탄C2H4FBr0.07 ~ 0.1
74헥사브로모플루오로프로판C3HFBr60.3 ~ 1.5
75펜타브로모디플루오로프로판C3HF2Br50.2 ~ 1.9
76테트라브로모트리플루오로프로판C3HF3Br40.3 ~ 1.8
77트리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C3HF4Br30.5 ~ 2.2
78디브로모펜타플루오로프로판C3HF5Br20.9 ~ 2.0
79브로모헥사플루오로프로판C3HF6Br0.7 ~ 3.3
80펜타브로모플루오로프로판C3H2FBr50.1 ~ 1.9
81테트라브로모디플루오로프로판C3H2F2Br40.2 ~ 2.1
82트리브로모트리플루오로프로판C3H2F3Br30.2 ~ 5.6
83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C3H2F4Br20.3 ~ 7.5
84브로모펜타플루오로프로판C3H2F5Br0.9 ~ 14
85테트라브로모플루오로프로판C3H3FBr40.08 ~ 1.9
86트리브로모디플루오로프로판C3H3F2Br30.1 ~ 3.1
87디브로모트리플루오로프로판C3H3F3Br20.1 ~ 2.5
88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C3H3F4Br0.3 ~ 4.4
89트리브로모플루오로프로판C3H4FBr30.03 ~ 0.3
90디브로모디플루오로프로판C3H4F2Br20.1 ~ 1.0
91브로모트리플루오로프로판C3H4F3Br0.07 ~ 0.8
92디브로모플루오로프로판C3H5FBr20.04 ~ 0.4
93브로모디플루오로프로판C3H5F2Br0.07 ~ 0.8
94브로모플루오로프로판C3H6FBr0.02 ~ 0.7
Ⅷ95브로모클로로메탄CH2BrCl0.12
Ⅸ96메틸브로마이드(수출입 농산물 검역용은 제외한다)CH3Br0.6
참고: 1) 1,1,2-트리클로로에탄은 제Ⅴ군 제20호(C2H3Cl3)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오존 파괴지수(ODP)가 범위로 표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몬트리올의정서 목적에 따른 범위 중 가장 높은 지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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