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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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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 및 오존파괴지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3. 4. 18.>삭제
별표 제2호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 및 지구온난화지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제10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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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4.>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제10조의4 관련)
1.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
가. 부담금 =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1킬로그램의 가격(제조업자가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공장도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 ×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

나.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


2.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
가. 부담금 =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 1킬로그램의 가격(수입업자가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을 말한다) × 특정물질의 종류별 지구온난화지수 ×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

나.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
군호특정물질의 종류오존파괴지수징수비율
I1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CFC-11)1.015%
2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CFC-12)1.0
3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CFC-113)0.8
4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CFC-114)1.0
5클로로펜타플루오로에탄(CFC-115)0.6
Ⅱ6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10.07.55%
7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3.03%
8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6.05%
Ⅲ9클로로트리플루오로메탄(CFC-13)1.015%
10펜타클로로플루오로에탄(CFC-111)1.0
11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CFC-112)1.0
12헵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CFC-211)1.0
13헥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CFC-212)1.0
14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CFC-213)1.0
15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CFC-214)1.0
16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CFC-215)1.0
17디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CFC-216)1.0
18클로로헵타플루오로프로판(CFC-217)1.0
Ⅳ19사염화탄소1.115.1%
Ⅴ20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0.115.4%
Ⅵ21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21)0.0430%
22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0.055
23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31)0.02
24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21)0.01 ~ 0.04
25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22)0.02 ~ 0.08
26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0.02 ~ 0.06
27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0.02
28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0.02 ~ 0.04
29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0.022
30트리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31)0.007 ~ 0.05
31디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32)0.008 ~ 0.05
32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33)0.02 ~ 0.06
33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0.005 ~ 0.07
34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b)0.11
35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0.008 ~ 0.07
36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b)0.065
37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51)0.003 ~ 0.005
38헥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21)0.015 ~ 0.07
39펜타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22)0.01 ~ 0.09
40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23)0.01 ~ 0.08
41트리클로로테트플루오로프로판(HCFC-224)0.01 ~ 0.09
42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0.02 ~ 0.07
43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ca)0.025
44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cb)0.033
45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HCFC-226)0.02 ~ 0.10
46펜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31)0.05 ~ 0.09
47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32)0.008 ~ 0.10
48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33)0.007 ~ 0.23
49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34)0.01 ~ 0.28
50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35)0.03 ~ 0.52
51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41)0.004 ~ 0.09
52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42)0.005 ~ 0.13
53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43)0.007 ~ 0.12
54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44)0.009 ~ 0.14
55트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51)0.001 ~ 0.01
56디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52)0.005 ~ 0.04
57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53)0.003 ~ 0.03
58디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61)0.002 ~ 0.02
59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62)0.002 ~ 0.02
60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71)0.001 ~ 0.03
군호특정물질의 종류지구온난화지수징수비율
Ⅹ97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1,1000.0005%
98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1,430
99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353
100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1,030
101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794
102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3,220
103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1,340
104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1,370
105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9,810
106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693
107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1,640
108디플루오로메탄(HFC-32)675
109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3,500
110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4,470
111플루오로메탄(HFC-41)92
1121,2-디플루오로에탄(HFC-152)53
113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124
Ⅺ114트리플루오로메탄(HFC-23)14,8000.0005%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