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 및 오존파괴지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3. 4. 18.>삭제
별표 제2호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 및 지구온난화지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