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7.4> | |||||||||||||||||||||||||||
|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허가 또는 신고 번호 | 제 호 | 처리기간 | 4일 | ||||||||||||||||||||||
| 신청인 | 상호 및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신청 내역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
| <가축분뇨 배출시설 기재란> | |||||||||||||||||||||||||||
| 배출 시설 | 규모(㎡) | 가축종별 사육 마릿수 | |||||||||||||||||||||||||
| 가축분뇨 배출량(㎥/일) | 사용용수량(㎥/일) | ||||||||||||||||||||||||||
| 소재지 | |||||||||||||||||||||||||||
| 가축분뇨처리시설 | 처리방법 | ||||||||||||||||||||||||||
| 용량(㎥/일) | 위탁공공처리시설 | ||||||||||||||||||||||||||
| <식품접객업ㆍ숙박업ㆍ목욕장업ㆍ관광숙박업 영위시설 및 공동주택 기재란> | |||||||||||||||||||||||||||
| 시설물 | 건물연면적(㎡) | 건물용도 | |||||||||||||||||||||||||
| 소재지 | |||||||||||||||||||||||||||
| 오수 처리 시설 | 관리자 (생년월일) | 처리용량(㎥/일) | |||||||||||||||||||||||||
| 처리방법 | 처리대상인원 | ||||||||||||||||||||||||||
|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 |||||||||||||||||||||||||||
| 배출 시설 | 배출시설명 | 폐수발생량(㎥/일) | |||||||||||||||||||||||||
| 소재지 | |||||||||||||||||||||||||||
| 폐수 처리 시설 | 처리방법 | ||||||||||||||||||||||||||
| 용량(㎥/일) | 오염물질 배출항목 | ||||||||||||||||||||||||||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민원실) | ➡ | 검 토 | ➡ | 현지 확인(필요시) | ➡ | 결 재 | ➡ | 허가(신고)증 발급 | |||||||||||||||||
| 신청인 | |||||||||||||||||||||||||||
| 시장ㆍ군수, 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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