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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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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8. 1. 17.>삭제
별표 제7호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변구역 순찰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변구역의 시설물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변구역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량 추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 결과 기록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지서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6호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물이용부담금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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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또는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표의 행정구역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내의 지역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용한다.
구 분범 위
광주광역시전 지역
경상남도하동군 고전면ㆍ악양면ㆍ적량면ㆍ청암면(중이리ㆍ평촌리ㆍ명호리ㆍ묵계리ㆍ상이리에 한한다)ㆍ하동읍ㆍ화개면ㆍ횡천면ㆍ양보면ㆍ진교면(안심리ㆍ백년리만 해당한다)ㆍ금남면(계천리ㆍ덕천리ㆍ진정리ㆍ대송리만 해당한다)
전라북도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금동ㆍ천거동ㆍ조산동ㆍ금지면ㆍ노암동ㆍ어현동ㆍ신촌동ㆍ대강면ㆍ대산면ㆍ덕과면ㆍ도통동ㆍ월락동ㆍ고죽동ㆍ식정동ㆍ갈치동ㆍ동충동ㆍ보절면ㆍ사매면ㆍ산동면ㆍ송동면ㆍ수지면ㆍ쌍교동ㆍ왕정동ㆍ신정동ㆍ화정동ㆍ용정동ㆍ이백면ㆍ주생면ㆍ주천면ㆍ죽항동ㆍ향교동ㆍ광치동ㆍ산곡동ㆍ내척동
정읍시 산내면
장수군 번암면ㆍ산서면ㆍ장수읍(대성리ㆍ덕산리ㆍ식천리ㆍ수분리만 해당한다)
진안군 마령면ㆍ백운면ㆍ부귀면(세동리ㆍ신정리ㆍ오룡리만 해당한다)ㆍ성수면ㆍ진안읍(연장리ㆍ가림리ㆍ정곡리ㆍ군하리만 해당한다)
전라남도나주시, 곡성군,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순천시 낙안면(석흥리ㆍ평사리ㆍ목촌리ㆍ금산리만 해당한다)ㆍ상사면(도월리ㆍ봉래리ㆍ응령리ㆍ용암리ㆍ쌍지리ㆍ용계리만 해당한다)ㆍ송광면ㆍ승주읍ㆍ외서면ㆍ월등면ㆍ주암면ㆍ황전면
전라남도광양시 다압면ㆍ진상면ㆍ진월면ㆍ옥곡면ㆍ광영동
목포시 옥암동
보성군 겸백면ㆍ노동면ㆍ문덕면ㆍ미력면ㆍ보성읍ㆍ복내면ㆍ웅치면ㆍ율어면
구례군 간전면ㆍ광의면ㆍ구례읍ㆍ마산면ㆍ문척면ㆍ산동면(수기리ㆍ계천리ㆍ원달리ㆍ위안리ㆍ대평리ㆍ내산리ㆍ둔사리ㆍ시상리ㆍ관산리ㆍ원촌리ㆍ탑정리ㆍ외산리ㆍ신학리ㆍ이평리만 해당한다)ㆍ용방면ㆍ토지면
강진군 옴천면ㆍ병영면ㆍ성전면ㆍ작천면ㆍ군동면(파산리ㆍ화산리ㆍ용소리ㆍ풍동리ㆍ장산리ㆍ덕천리ㆍ금강리ㆍ석교리ㆍ라천리ㆍ쌍덕리만 해당한다)
영암군 군서면ㆍ금정면ㆍ덕진면ㆍ도포면ㆍ미암면(두억리ㆍ미암리ㆍ선황리ㆍ채지리만 해당한다)ㆍ삼호읍(동호리ㆍ산호리ㆍ서호리ㆍ서창리ㆍ망산리ㆍ용앙리ㆍ용당리만 해당한다)ㆍ서호면ㆍ시종면ㆍ신북면ㆍ영암읍ㆍ학산면
함평군 나산면ㆍ대동면ㆍ손불면(동암리ㆍ죽장리ㆍ대전리ㆍ산남리ㆍ궁산리만 해당한다)ㆍ신광면(함정리ㆍ원산리ㆍ삼덕리ㆍ월암리ㆍ계천리ㆍ백운리ㆍ보여리ㆍ동정리ㆍ복흥리ㆍ송사리ㆍ가덕리만 해당한다)ㆍ엄다면ㆍ월야면ㆍ학교면ㆍ함평읍(기각리ㆍ내교리ㆍ수호리ㆍ자풍리ㆍ성남리ㆍ대덕리ㆍ만흥리ㆍ진양리ㆍ함평리ㆍ옥산리ㆍ장교리ㆍ장년리만 해당한다)ㆍ해보면
장흥군 부산면ㆍ유치면ㆍ장흥읍ㆍ장동면ㆍ장평면
무안군 몽탄면, 무안읍(매곡리ㆍ용월리ㆍ고절리ㆍ성내리ㆍ성암리ㆍ교촌리ㆍ성동리ㆍ성남리만 해당한다)ㆍ삼향면(용포리ㆍ남악리ㆍ맥포리만 해당한다)ㆍ일로읍
영광군 군남면(대덕리만 해당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