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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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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8. 1. 17.>삭제
별표 제7호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변구역 순찰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변구역의 시설물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변구역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량 추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 결과 기록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지서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6호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물이용부담금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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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7. 26.>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생년월일: )
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당 초 부 과 내 용
납부통지서
수령일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부과일시부과금액납부기한
환급금 수령
계 좌 번 호
조정신청 사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증명서류 1부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
(민원실)
➡검 토➡현지 확인
(필요시)
➡결 재➡결과 통보
신청인(광 역 시, 시 군, 지 방 환 경 관 서)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