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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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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기점(제3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면허취소ㆍ사업허가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제4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4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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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40조제4항 관련)
차종사업의 구분차량충당연한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개인택시운송사업용2년
일반택시운송사업용2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1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1년
자동차대여사업용1년
플랫폼운송사업용1년
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3년
자동차대여사업용3년
플랫폼운송사업용3년
특수자동차자동차대여사업용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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