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제5조의4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제5조의5진료비의 청구
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제5조의9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제6조어선원보험 보험료율
제6조의2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제6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 독촉
제6조의4공매대행 수수료
제6조의5「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제7조의2어선보험 보험료율
제7조의3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제8조실비변상
제8조의2증표
제8조의3납부기한의 연장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제8조의5통보 절차
제8조의6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제8조의7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제9조
제10조서식
제262호2003.12.31
제288호2005.2.7
제332호2006.3.10
제359호2007.3.23
제404호2008.1.31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58호2009.2.17
제109호2009.12.31
제326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11
제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11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251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7.28
제486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12호2021.12.16
제571호2022.12.15
제683호2024.7.24
제823호2026.9.1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보험료율의 산정방법(제6조 및 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조사ㆍ검사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선등록자료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