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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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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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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한계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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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제7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
제8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제9조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제10조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제11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제13조
위치 확인의 방법 등
제13조의2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제13조의3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의4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제13조의5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제13조의6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3조의7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의8
어선원안전감독관
제14조
재정지원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976호
2020.8.26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851호
2023.11.7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4939호
2024.10.8
제35168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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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조업한계선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동해조업한계선도, 서해조업한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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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특정해역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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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조업자제선의 범위(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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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조업자제해역의 범위(제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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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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