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제2조의2
제3조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
제3조의2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의3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등
제3조의4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
제4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4조의2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3의료기술의 재평가
제5조자료요청 등
제6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제7조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의2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제9조업무의 위탁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396호2007.4.27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5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12.8.31
제236호2014.4.24
제310호2015.4.29
제353호2015.9.21
제424호2016.5.31
제425호2016.7.29
제431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6.8.4
제444호2016.11.14
제47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7.1.24
제618호2019.3.15
제651호2019.7.4
제761호2020.11.10
제860호2022.1.28
제1098호2025.3.6
제1154호20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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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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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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