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4] <신설 2026. 8. 11.>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36조의3제2항 관련) 1. 법 제44조의3제1항제1호의 정보: 법 제2조제1호의3다목의 정보 중 보험상품의 해약 환급금에 관한 정보 2. 법 제44조의3제1항제2호의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금액에 관한 정보 3. 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금액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금에 관한 자료 4. 법 제44조의3제1항제4호의 자료: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세에 관한 다음의 과세자료 1)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의 변동사항에 관한 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변경 및 말소에 관한 자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자료 4)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나. 지방세에 관한 과세자료: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5. 법 제44조의3제1항제5호의 자료: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법 제44조의3제1항제6호의 자료: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나.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다.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및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에 관한 자료 마.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보험료에 관한 자료 사.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료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자료 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자료 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7. 법 제44조의3제1항제7호의 자료: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나.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같은 법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증명서 8. 법 제44조의3제1항제8호의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 9. 법 제44조의3제1항제9호의 정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 10. 법 제44조의3제1항제10호의 자료 또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여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마.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사실 2) 「어선법」에 따른 어선 등록사실 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여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여부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여부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여부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여부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여부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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