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신설 2020.8.4>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신설 2020.8.4>
제3장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신설 2020.8.4>
제4장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신설 2020.8.4>
제5장신용정보 관련 산업 <신설 2020.8.4>
- 제1절신용정보업 <신설 2020.8.4>
- 제2절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2020.8.4>
  -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 제3절공공정보의 이용ㆍ제공 <신설 2020.8.4>
  -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제4절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신설 2020.8.4>
제6장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설 2020.8.4>
제7장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신설 2026.8.11>
- 제36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 제36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등
제8장보칙 <신설 2026.8.11>
제21765호2009.10.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20호무역보험법 시행령 2010.6.28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3076호2011.8.17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407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12.8.31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5155호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2014.2.11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517호2015.9.11
제27037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6.3.11
제27070호2016.3.29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322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6
제27511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75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27786호2017.1.10
제28150호주민등록법 시행령 2017.6.27
제2815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7.6.27
제2828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9.5
제28387호2017.10.17
제28918호2018.5.28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892호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30235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10
제30893호2020.8.4
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684호2022.6.7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587호발명진흥법 시행령 2023.6.27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01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제34449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4781호2024.7.30
제35227호2025.1.21
제36074호2026.2.3
제36574호2026.8.11
제36671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6.9.1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제22항 및 같은 조 제2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대주주의 요건(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제28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과징금의 산정기준(제35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3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