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
| 1.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료 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자료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된 수산업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9.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에 관한 자료(같은 조의 위반에 따른 처분자료를 포함한다) 1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자료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자료 12.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8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ㆍ제11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신고에 관한 자료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사료 등 어업자재 제공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에 관한 자료 1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에 관한 자료 15.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의 설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자료 1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자료 17.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기와 등록에 관한 자료 1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신가입한 어선의 위치통지 자료 1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20.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계획,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관한 자료 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및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에 관한 자료 2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신고자료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에 관한 어업인등의 신고자료와 어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 2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 자료 2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7.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자료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자료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의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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