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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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