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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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제5조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제6조수산생물방역기관
제7조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제8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제9조양식제한조치
제10조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제11조사체의 재활용
제12조수산생물검역기관
제13조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제14조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제15조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제15조의2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제15조의3시험방법 등
제15조의4시험의 공고
제15조의5시험문제의 출제 등
제15조의6응시원서
제15조의7합격자 결정 및 발표
제15조의8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제15조의9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7조방역비용의 지원
제18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
제18조의2지도와 명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범칙금의 통고처분
제21174호2008.12.22
제22727호2011.3.29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6.7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965호2012.7.20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565호2015.9.25
제26814호2015.12.3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913호2018.5.28
제31333호2020.12.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40호2021.2.9
제32611호2022.4.27
제33259호2023.2.24
제34568호20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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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제1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제15조의9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상금의 지급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상금의 감액기준(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