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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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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서식 제1호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증인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증인위촉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증서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결정서송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유명의인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토지?임야] 소유자에 관한등록사항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귀속재산불하증명[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확인서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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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토지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결정서
신청인①성 명 (한 자)(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소
④토지표시시
군
읍
면
동
리번지, 지목( ) 면적( ㎡)
위의 토지에 대하여 19 . . . 가 신청한 토지소유자 복구등록(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재)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함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시·군(도)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2103-190일
83.6.18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