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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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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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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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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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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제8조
보증서의 발급절차
제9조
공고
제10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
제11조
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제12조
시ㆍ군위원회의 심사결정
제13조
재심사청구
제14조
소유자복구등록
제3장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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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회의 회의
제17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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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유명의 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
제19조
소유명의 변경등록
제20조
지적이동 신청등
제21조
대장등본발급
제22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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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고등
제25조
확인서 발급
제5장
보칙
제26조
무신고 토지등의 국유화
제27조
사법서사의 보수
제28조
서류등의 보존연한
제11164호
1983.7.1
제11383호
1984.3.16
제12555호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1988.12.19
제12575호
1988.12.31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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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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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보증인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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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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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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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토지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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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토지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결정서송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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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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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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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해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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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소유명의인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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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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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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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토지?임야] 소유자에 관한등록사항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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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귀속재산불하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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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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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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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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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확인서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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