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별지 제16호서식] | |||||||||||||||||||||
| □신규등록 □지목변경 □토지분할 □임야분할 | □등록전환 □토지합병 □임야합병 □등록사항정정 | 신청서 | 처리기간 | ||||||||||||||||||
| 뒷면참조 | |||||||||||||||||||||
| 신청인 | ①성명 | (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소 | ④전화번호 | ||||||||||||||||||||
| 토지소재지 | 이동전 | 이동후 | ⑮토지이동연월일 및 사유 | ⑯비고 | |||||||||||||||||
| ⑤시·읍 군·면 | ⑥리·동 | ⑦지번 | ⑦지목 | ⑨면적 (㎡) | ⑩등급 | ⑪지번 | ⑫지목 | ⑬면적 (㎡) | ⑭등급 | ||||||||||||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의 이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 ( | 시장 군수 | )귀하 | |||||||||||||||||||
| 구비서류 | 1. 보증서 2. 측량성과도 | 수수료 | |||||||||||||||||||
| 뒷면참조 | |||||||||||||||||||||
| 2103-198민 83.6.18 승인 | 190mm×268mm (신문용지 54g/㎡) | ||||||||||||||||||||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
| 구분 | 단위 | 처리기간 | 수수료 | |
| 시 | 군 | |||
| 등록전환 | 1필지 | 3일 | 550 원 | 500 원 |
| 토지(임야)분할 | 1필지 | 3일 | 550 원 | 500 원 |
| 토지(임야)합병 | 1필지 | 5일 | 350 원 | 300 원 |
| 지목변경 | 1필지 | 5일 | 350 원 | 300 원 |
| 등록사항정정 | 1필지 | 3일 | 없음 | 없음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군(재무·세무과)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 | |||||||||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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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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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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