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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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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선박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조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예비검사수수료(제2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사업장인정및확인수수료[제2조제1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형식승인및검정수수료[제2조제1항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증서교부및재교부수수료[제2조제1항제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형식승인및검정수수료[제2조제1항제5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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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별표 5]
형식승인 및 검정수수료(제2조제1항제5호관련)
1. 형식승인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3,000형식승인을 위한 품목 1건을 기준으로 한다.
2. 검정
(단위 : 원)
구분수수료비고
선체에관한것특수재질선박의선체5톤미만
5톤이상
14,420
28,860
기관에관한것내연기관KW(PS)22 (30)미만
22 (30)이상~ 37 (50)미만
37 (50)이상~ 55 (75)미만
55 (75)이상~ 74(100)미만
74(100)이상~ 110(150)미만
110(150)이상~ 148(200)미만
148(200)이상~ 184(250)미만
184(250)이상~ 368(500)미만
368(500)이상
25,000
35,550
51,520
62,040
88,390
114,750
130,500
193,530
332,280
선외기
KW(PS)
4 (5)미만
4 (5)이상~ 8 (10)미만
8 (10)이상~ 12 (15)미만
12 (15)이상~ 19 (25)미만
19 (25)이상~ 37 (50)미만
37 (50)이상~ 74(100)미만
74(100)이상~ 184(250)미만
184(250)이상
11,170
15,010
17,100
20,520
33,060
59,850
140,790
193,510
구명정32,850
구조정31,920
구명뗏목제1종팽창식구명뗏목
제2종팽창식구명뗏목
고체식구명뗏목
16,200
10,840
10,840
구명부기
구명동의
1,230
670
구명설비에 관한것구명부환
구명줄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점화등
캐노피등
수밀전기등
구난식량
수압이탈장치
위크링크
레이더반사기
역반사재
670
6,450
550
550
550
550
340
340
540
730
80
790
790
탑승장치강하식탑승장치
탑승용사다리
24,320
480
소방설비에 관한것소화호스
노즐
물분무방사기
국제육상시설연결구
스프링클러헤드
840
170
350
460
460
소화기자동확산형
고정식
이동식
휴대식
간이식
390
1,900
1,230
950
660
소방원장구(개인용)5,320
자장식호흡구4,250
화재탐지장치탐지기
표시판
제어반
검출기
3,100
2,170
1,110
1,110
수동화재경보장치
가연성가스검정기
1,230
1,190
방화문13,760
갑종선등장등
현등
1,040
1,040
항해용구에 관한것선미등
백등
홍등
섬광등
930
930
1,040
930
을종선등장등
현등
선미등
백등
홍등
섬광등
930
930
860
860
930
930
기타의선등930
선등부품
전구
280
280
기적제1종기적
제2종기적
제3종기적
제4종기적
15,760
11,760
7,770
5,770
호종
동라
자기컴퍼스
자이로컴퍼스
음향측심기
도선사용사다리
770
710
3,530
21,750
10,840
930
거주설비현창84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