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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0호수수료(제1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공개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공개구술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공개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 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3자 의견청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기피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정보공개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이의신청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보공개 운영실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수수료(제17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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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제17조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전환(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공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해당 각급위원회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