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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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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0호수수료(제1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보공개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공개구술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공개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 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3자 의견청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기피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정보공개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이의신청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보공개 운영실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보공개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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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규칙 제19조 관련) <개정 2019. 6. 25.>
정보공개 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 분설치개소문 서 과민 원 실자 료 실기 타
계
중 앙
시 ㆍ 도
구 ㆍ 시 ㆍ 군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청구건수처 리 현 황취하 등
소 계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계
중 앙
시 ㆍ 도
구 ㆍ 시 ㆍ 군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 분청구건수직접출석우 편팩 스정보통신망
계
중 앙
시 ㆍ 도
구 ㆍ 시 ㆍ 군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 분청구
건수
공 개 방 법수 령 방 법
소계열람ㆍ
시청
사본ㆍ
출력물
전자파일복제ㆍ인화물기타소계직접방문우편팩스
전송
정보통신망기타
계
중 앙
시 ㆍ 도
구 ㆍ 시 ㆍ 군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 분계즉 시10일이내20일이내20일초과
계
중 앙
시 ㆍ 도
구 ㆍ 시 ㆍ 군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결 정 내 용처리사항비고
정보내용공개
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비공개
(공개부분)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공개
방법
※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음.
4. 비공개(부분공개)사유별 현황
구 분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ㆍ
비공개
(법제9조 제1항
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법제9조
제1항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법제9조 제1항
제3호)
재판관련 정보등
(법제9조 제1항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등
(법제9조 제1항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법제9조 제1항
제6호)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침해
(법제9조 제1항
제7호)
특정인의 이익ㆍ
불이익
(법제9조 제1항
제8호)
부존재등
계
중 앙
시 ㆍ 도
구 ㆍ 시 ㆍ 군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이 의 신 청행 정 심 판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청구
건수
계
류
중
심 판 결 과제기
건수
계
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
ㆍ
각하
기각인용취하
ㆍ
각하
기각인용취하
ㆍ
각하
기각인용
계
중 앙
시 ㆍ 도
구 ㆍ 시 ㆍ 군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처리일청구인피청구인주문
내용
신청취지이 유
(처리결과요지)
※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 목록을 갈음할 수 있음.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의결
(재결)일
청구인피청구인주문내용청구취지이 유
(심판결과요지)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판결일원 고피 고주문내용청구취지이 유
(판 결 요 지)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 목문 제 점개 선 사 항
210㎜×297㎜[일반용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