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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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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개발사업의 범위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3조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제4조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9조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제10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제11조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제12조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제13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제14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제15조
작업중지 명령 등
제16조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7조
지질도의 작성 기준
제18조
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제19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제20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1조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제22조
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제23조
관리계획의 내용
제24조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제25조
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제26조
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제27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제28조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9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제30조
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제31조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제32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33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제34조
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제35조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제36조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제37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3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제39조
소규모 건축물
제40조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제41조
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제42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제42조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제42조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7장
보칙
제43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제44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제45조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제46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제47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제48조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49조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제50조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754호
2012.4.27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43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7.24
제27348호
2016.7.19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67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16.12.20
제27919호
2017.2.28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8897호
2018.5.21
제30230호
2019.12.3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313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31
제31379호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82호
2021.5.11
제31803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2021.6.22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8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3023호
도서관법 시행령 2022.12.6
제33027호
2022.12.6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제35019호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26
제35099호
2024.12.24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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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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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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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제3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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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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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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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제4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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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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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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