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0호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회재난 피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사실(확인신청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7. 25.>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발급번호피해자피해 내용용도제출처
성명주소생년월일대상피해 규모피해물의
소재지
297mm×210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