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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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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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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제4조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제5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6조
간접지원의 실시 등
제7조
피해사실확인서
제8조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제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687호
2015.11.30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283호
2018.11.13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79호
2021.9.14
제33645호
2023.7.25
제3457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4.6.18
제35090호
2024.12.24
제3576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5.9.23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76호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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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0호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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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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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피해사실(확인신청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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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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