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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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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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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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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록물의 생산
제8조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9조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제11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제12조
기록물의 등록
제13조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제14조
기록물의 분류
제15조
편철 및 관리
제16조
기록물의 정리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제17조
기록물분류기준표
제18조
보존기간
제19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20조
접근권한 관리
제21조
보존방법
제22조
보존장소
제23조
비치기록물의 지정
제23조의2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제24조
기록물의 이관
제25조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26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제27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제27조의2
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제27조의3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제27조의4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제28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
제29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제29조의2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30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31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제32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제33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제34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제35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36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제4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제37조
간행물의 관리
제38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제39조
행정박물의 관리
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제40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41조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제6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
제42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제43조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
제44조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제45조
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46조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제47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48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제48조의2
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제49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제50조
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제6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개정 2025.12.24>
제51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52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53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제53조의2
기록물의 대여
제53조의3
기록물의 활용
제7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54조
제5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56조
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8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57조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제58조
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제59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제60조
위임규정
제2096호
2007.7.31
제2423호
2012.9.11
제2437호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12.12.27
제2512호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2013.12.31
제2625호
2015.10.29
제3031호
2022.1.28
제3235호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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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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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기록물의보존방법별구분기준[제21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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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기록물의상태검사기준[제33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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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행정박물관리대상[제3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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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행정박물유형별이관시기[제39조제4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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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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