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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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9.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1.3.28>삭제

별표 제8호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제29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3] <개정 2016. 12. 29.>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1등 정액 (First Class)
◦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 별표 1의 제1호다목 및 라목 해당자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예외적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 1등 정액과 중간 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	2등 정액 (Economy Class)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은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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