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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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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여비의 종류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제4조
여비의 계산
제5조
여행일수의 계산
제6조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제7조
여비의 구분 계산
제8조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제8조의2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제2장
운임
제9조
운임의 구분
제10조
철도운임의 지급
제11조
선박운임의 지급
제12조
항공운임의 지급
제12조의2
제13조
자동차운임의 지급
제14조
제15조
운임 지급의 제한
제3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제16조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제17조
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4장
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19조
이전비의 지급 대상
제20조
이전비의 지급
제21조
국내 가족여비
제22조
국외 가족여비
제23조
준비금
제5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제24조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제25조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제26조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제6장
보칙
제27조
여비의 조정
제28조
여비 지급의 특례
제29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제30조
가산징수 등
제1536호
1998.5.19
제1753호
2002.3.30
제1825호
2003.5.21
제1885호
2004.5.22
제1991호
2006.2.21
제2045호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2006.11.13
제2082호
법관인사위원회규칙 2007.5.1
제2192호
2008.9.26
제2330호
2011.3.28
제2361호
2011.10.26
제2400호
2012.5.29
제2448호
2013.2.18
제2599호
2015.6.2
제2701호
2016.12.29
제2756호
2017.11.6
제3097호
2023.4.27
제3223호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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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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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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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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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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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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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삭제 <2008.9.26>
삭제
별표 제7호
삭제 <2011.3.28>
삭제
별표 제8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제2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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