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5건 · 미완 7건
별표 제5호의3삭제 <2020. 12. 30.>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0. 12. 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6. 5. 10.>삭제
별표 제12호의4삭제 <2023. 4. 1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5. 2. 25.>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18. 3. 3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16.3.2.>삭제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6. 8. 11.>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5조 관련) | ||
| 1. 법무부 | ||
| 가. 평가대상 조직 | ||
|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 1) 인권국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9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 2027년 3월 31일까지 |
| 2) 국제법무국 | 1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 2028년 6월 30일까지 |
| 3)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 6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 2028년 6월 30일까지 |
| 4)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 6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나. 평가대상 정원 | ||
| 업무 | 정원 | 평가기간 |
|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 1명 (6급 1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2. 법무부 소속기관 | ||
| 가. 평가대상 조직 | ||
|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 1)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 |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 2027년 9월 30일까지 |
| 2)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 1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 7급 3명) | 2028년 3월 31일까지 |
| 3) 외국인보호위원회 조사과 | 1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4명) | 2028년 3월 31일까지 |
|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마약사범재활과 |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5) 부산교도소 마약사범재활과 |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6) 청주여자교도소 마약사범재활과 |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7) 광주교도소 마약사범재활과 |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8)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송환집행과 | 19명 (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 | 2029년 6월 30일까지 |
| 나. 평가대상 정원 | ||
| 업무 | 정원 | 평가기간 |
| 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 101명 (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2)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53명 (6급 10명, 7급 18명, 8급 16명, 9급 9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3)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 13명 (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4)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88명 (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5)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 1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6)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 32명 (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7)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20명 (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8)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 55명 (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9)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 61명 (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10)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 53명 (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11) 법무행정 연구기능 강화(법무연수원) | 1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 5명, 검사 6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12)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20명 (6급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5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13) 크루즈 승객 출입국심사(출입국ㆍ외국인청) | 35명 (6급 6명, 7급 7명, 8급 10명, 9급 12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14)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 14명 (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15) 항공기 승객 출입국심사(출입국ㆍ외국인청) | 84명 (6급 7명, 7급 22명, 8급 32명, 9급 23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16) 자동출입국심사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 28명 (6급 5명, 7급 9명, 8급 8명, 9급 6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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