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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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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2건 · 보관 2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교도소 및 구치소 지소의 명칭 · 위치(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제2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과 그 지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의 명칭 및 위치(제2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21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5조 및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보호관찰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8조 및 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하부조직(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삭제 <2020. 12. 30.>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0. 12. 30.>삭제
별표 제6호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6. 5. 10.>삭제
별표 제7호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국립법무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보호관찰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3외국인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4삭제 <2023. 4. 11.>삭제
별표 제13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25. 2. 25.>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18. 3. 3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16.3.2.>삭제

별표 제6호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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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10. 1.>
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총계145
일반직 계12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검사10
고위공무원단1
서기관 또는 검사1
서기관4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1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1
행정사무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3
행정사무관ㆍ형사법무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1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1
형사법무사무관1
형사법무사무관(교수)5
교정관1
교정관(교수)5
보호사무관(교수)2
출입국관리사무관(교수)1
전산사무관1
행정주사 또는 형사법무주사5
형사법무주사5
교감10
공업주사1
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1
시설주사2
전산주사2
행정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2
행정주사보 또는 교위1
형사법무주사보4
교위1
보호주사보2
전산주사보3
출입국관리주사보1
사서주사보1
공업주사보2
식품위생주사보1
운전주사보1
방호주사보1
형사법무서기8
교사10
간호서기1
방송통신서기1
행정서기 또는 형사법무서기3
보호서기1
행정서기보 또는 교도2
방송통신서기보1
운전서기보3
방호서기보3
전화상담운영서기보1
사무운영서기보1
검사 계25
검사14
검사(교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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