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5건 · 미완 7건
별표 제5호의3삭제 <2020. 12. 30.>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0. 12. 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6. 5. 10.>삭제
별표 제12호의4삭제 <2023. 4. 1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5. 2. 25.>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18. 3. 3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16.3.2.>삭제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6. 30.> | |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제22조관련) | |
| 명칭 | 관할구역 |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강원특별자치도ㆍ경기도(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남양주시ㆍ구리시ㆍ가평군ㆍ부천시ㆍ김포시에 한정한다) |
|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
|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
|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 경기도(다만,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남양주시ㆍ구리시ㆍ가평군ㆍ부천시ㆍ김포시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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