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2건 · 보관 2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교도소 및 구치소 지소의 명칭 · 위치(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제2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과 그 지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의 명칭 및 위치(제2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21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5조 및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보호관찰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8조 및 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하부조직(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삭제 <2020. 12. 30.>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0. 12. 30.>삭제
별표 제6호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6. 5. 10.>삭제
별표 제7호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국립법무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보호관찰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3외국인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4삭제 <2023. 4. 11.>삭제
별표 제13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25. 2. 25.>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18. 3. 3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16.3.2.>삭제

별표 제4호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8조 및 제29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6. 30.>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8조 및 제29조 관련)
명칭위치관할구역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
※ 다만, 심사지원과장의 분장사항 중 외국인의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관악구ㆍ광진구ㆍ강남구ㆍ강동구ㆍ동작구ㆍ송파구ㆍ성동구ㆍ서초구ㆍ용산구(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은 제외한다),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서울공항은 제외한다)ㆍ하남시
※ 다만,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관할하고,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을 관할하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자ㆍ교수ㆍ정부초청 과학자 등에 대한 외국인 등록ㆍ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ㆍ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김해국제공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양산시
※ 다만,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남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경기도 부천시ㆍ김포시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이천시ㆍ화성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여주시, 서울공항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남부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강서구(김포공항은 제외한다)ㆍ구로구ㆍ금천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영등포구ㆍ양천구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ㆍ시흥시ㆍ안양시ㆍ군포시ㆍ광명시
김해공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부산광역시김해국제공항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시ㆍ울릉군ㆍ영덕군ㆍ울진군ㆍ구미시ㆍ김천시ㆍ상주시ㆍ칠곡군ㆍ문경시ㆍ경주시는 제외한다)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ㆍ서산시ㆍ태안군ㆍ당진시ㆍ홍성군ㆍ당진항ㆍ보령항ㆍ장항항은 제외한다), 충청북도 영동군ㆍ옥천군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ㆍ순천시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김포공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서울특별시김포공항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시ㆍ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신안군ㆍ무안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영암군은 제외한다)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ㆍ통영시ㆍ사천시ㆍ거제시ㆍ남해군ㆍ하동군은 제외한다)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는 제외한다)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ㆍ강릉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태백시ㆍ고성군ㆍ양양군ㆍ정선군ㆍ철원군은 제외한다), 경기도 가평군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영동군ㆍ옥천군은 제외한다)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
서울특별시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은평구ㆍ종로구ㆍ중구ㆍ동대문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중랑구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김해출장소
경상남도 김해시경상남도 김해시ㆍ밀양시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평택항만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평택항은 제외한다)ㆍ안성시ㆍ오산시ㆍ오산군용비행장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ㆍ김천시ㆍ상주시ㆍ칠곡군ㆍ문경시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ㆍ울릉군ㆍ영덕군ㆍ울진군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ㆍ태안군ㆍ홍성군ㆍ보령항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ㆍ아산시ㆍ예산군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ㆍ당진항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경상남도 하동항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ㆍ파주시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ㆍ신안군ㆍ무안군(무안국제공항은 제외한다)ㆍ진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영암군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하동항은 제외한다)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장항항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ㆍ강릉시ㆍ삼척시ㆍ태백시ㆍ정선군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고성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터미널
화성외국인보호소경기도
화성시
전국
청주외국인보호소충청북도
청주시
전국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인천광역시전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